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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상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by 도비삼촌 2021. 7. 25.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 그동안 이슈가 많았지만 결국 전국민 지급이 아닌 고소득층 제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썸네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어쨌든 100% 지원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을 하셨을텐데, 지급 대상이 되신분들은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시기에 대해 궁금하실 듯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실 듯 합니다. 특히 기준이 워낙 자주 변경되고 있고 애매하게 이야기가 되다보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여야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나왔으니 그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여야에서 합의가 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지급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체 국민 중에서 87.7%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인원으로는 4472만명, 가구수로는 2034만 가구죠.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지급받는 가구에 속해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7.7%에 속하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 21억원)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액의 자산가들은 지급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의 정확한 기준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소득자 기준?


그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고소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득자를 판단할 때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도 소득기준이 상이합니다.

먼저 1인 가구부터 알아보면 지급의 기준이 5000만원입니다. 원래 80% 지급일 때는 3948만원이었지만 은퇴한 가구 등을 고려하면서 1인 가구 기준을 보정하면서 상향되었죠.

2인 이상 가구부터는 맞벌이의 경우와 홀벌이 가구인 경우 기준에 일부 차등을 주어 기준을 세웠습니다. 먼저 맞벌이 2인 가구는 8605만원, 홀벌이 2인 가구는 6671만원입니다.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는 1억 532만원, 홀벌이 3인 가구는 8605만원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36만원, 홀벌이 4인 가구는 1억 53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5인 가구는 1억 4317만원, 홀벌이 5인 가구는 1턱 2436만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구별 소득기준
재난지원금 가구별 소득기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
- 1인 가구 : 5000만원
- 2인 가구 : 8605만원
- 3인 가구 : 1억 532만원
- 4인 가구 : 1억 2436만원
- 5인 가구 : 1억 4317만원

• 홀벌이
- 1인 가구 : 5000만원
- 2인 가구 : 6671만원
- 3인 가구 : 8605만원
- 4인 가구 : 1억 532만원
- 5인 가구 : 1억 2436만원

 

3. 추가 지급액?


일부 계층에게는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에 추가적으로 10만원이 더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금의 명칭은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지급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이용?'


다음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번 지급되었었고, 그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지난번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었으나 이번에는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되는 방식이죠. 물론 미성년자의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총 3가지의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의 이용이 가능하며 각각의 이용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신용/체크카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받아서 개인이 원하는 카드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온라인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2. 선불카드


다음으로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말 그대로 25만원이 저장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금액을 다 이용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죠.

선불카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본인이 속해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


마지막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처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본인이 속해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결제하는 모습
지원금을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그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야에서 지급의 범위와 내용은 어느정도 합의를 이루었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남겨져 있는만큼 그 지급시기도 확정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 추경안 통과 이후?


일단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예산이 먼저 마련되어야 집행이 가능하죠.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빠르게 진행되어 7월 중으로 통과된다면 빠르면 한달 정도 뒤인 8월 말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늦춰진다면 9월 중순까지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사용처가 어느정도 제한될 듯 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인당 25만원이기 때문에 은근히 꽤 큰 금액입니다. 지원금을 잘 이용하셔서 코로나로 지친 삶에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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